[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인권 침해 논란

[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인권 침해 논란

인권에 취약한 필리핀 UN 인권 보고서 권고안 무시

필리핀 외신기자 장한식  j1149kr@gmail.com
입력 : 2020-07-06 11:58:57 게재 : 2020-07-06 11:59:34 (9면)
테러 방지법안 반대시위 현장( 마닐라)
테러 방지법안 반대시위 현장( 마닐라)
[필리핀외신기자/장한식] 필리핀 경찰은 지난 4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일반 시민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모든 헌법적 체계를 존중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 법은 테러를 저지른 사람, 이에 가담한 사람, 이를 권한 사람,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을 1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용의자를 영장없이 24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성향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의회의 법안 통과에 앞서 "테러방지법안에는 정부가 곡해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인권 운동가들도 마닐라 시내 곳곳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 필리핀 외신기자 장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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